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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실형 선고 대신 A씨를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는 본문이 있었는데

 

 

1. 저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어떻던 구속력은 없고 결국 판사가 판결하니까, 배심원단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2. A는 [배심원단의 의견때문에 판사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배우기를, 당장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으로도 배심원단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판사가 의견을 듣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A가 저한테 백만원빵을 신청했습니다 [. .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