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일까요..
2017-07-21 15:31:41
1,510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영세업체들 죽인다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들로 많이들 보입니다.
뭐 인건비 비중이 확실히 크고 이번에 상승폭이 저번보다 제법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자들을 위한 조건들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더군요
건물 임대료를 10년 고정으로 했고 카드세를 0.7%로 인하하고
그 이외에도 괜찮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은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 정부가 같이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어느정도 충분히 매꿀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그 조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솔직히 말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자들 다 죽는다고 외친다면..
임대업자들도 사업자들에게 우리들도 다 죽는다고 외쳐야 할 것이고..
카드 업체들도 사업자들에게 우리들 다 죽어요 외쳐야 할 것인데 말이죠..
제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업자라면서 인터넷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더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임금 상승이 사업자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큰 타격입니까?
댓글
8개 댓글 쓰러가기추진으로 바꾸셔야 할듯
언제 시행될지 확정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최저임금 만원되도 막내직원에도 해당안되기는 한데 최저임금 알바 쓰는 직종은 바로 인건비 16프로 증가면
치명타죠.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정부지원금 받는게 쉬운게 아니라
지금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 top3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원에 도달하는 기간을 고작 2, 3년을 앞당기자고 1년만에 임금상승률을 2배로 늘리고,
그로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한다는게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급상승을 시키려면 사회구조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충격을 감내하면서(자영업자 감소) 구조가 변화하도록(추가적인 노동시장 개척) 국가가 환경을 만들어줘어야 하는데,
이건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은 줘놓고, 정부대책으로 그 충격을 유예시키다가 나중에 원기옥을 모아서 더 큰 충격을 주려는게 목적이라는건지 뭔지 -_-;;
내년에도 15~20% 올리고 또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의 지원금은 점점 커지고
시장에서는 '임금은 세금으로 지원 받는것'이 당연해지는게 되고, 이걸 옳은 방향이라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반대로 세금으로 몇 년 임금상승분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그 누적된 지원분만큼 한 번에 올리려면 고용자가 부담해야할 임금상승량의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요.
결국 어느쪽으로 가도 억지로 최저임금의 2,3년 상승분을 끌어와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할만한 유인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 동안의 평균 7~8%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최저임금기준을 확 높인다고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도 있구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정해놓아도 시장에서 만원 받는 노동자는 10%밖에 안된다면 제도시행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임시계약직으로 쓰려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는 식으로요.
사용자 편의성과 근로자 생활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할 필요가 있죠.
선택지가 주어지니 반발도 비교적 적을 테구요.
이게 참여 정부 시절에 2년 계약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서 이런 신분고하가 생긴건지 아님 그 전부터 이런 취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저시급 인상에 관해선 그동안 쥐꼬리만큼 올리는 방안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봤으니 이제 크게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보는것도 괜찮겠다는 단순무식한 견해만 갖고 있습니다.
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상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계층들의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조심하고 세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
게시원칙(필독!)총 1,339개의 게시물
(1 / 45 쪽)
커그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