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를 10년 고정으로 했고 => 지금 5년 보장을 10년 보장으로 하고 매년 최고 인상률은 5프로정도로 고정하는것을

추진으로 바꾸셔야 할듯

언제 시행될지 확정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최저임금 만원되도 막내직원에도 해당안되기는 한데 최저임금 알바 쓰는 직종은 바로 인건비 16프로 증가면

치명타죠.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정부지원금 받는게 쉬운게 아니라 건물 임대료를 10년 고정으로 했고 => 지금 5년 보장을 10년 보장으로 하고 매년 최고 인상률은 5프로정도로 고정하는것을 추진으로 바꾸셔야 할듯 언제 시행될지 확정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최저임금 만원되도 막내직원에도 해당안되기는 한데 최저임금 알바 쓰는 직종은 바로 인건비 16프로 증가면 치명타죠.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정부지원금 받는게 쉬운게 아니라

해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한국에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고요. 인구만큼이나 인터넷 인구도 많고 당연히 댓글에서 반대가 많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게 알바로 연명 중인 사람들이라 상대적으로 눌린 것이고... 임대업자들도 우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연령대가 높아서 인터넷에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카드업체는 담합 등으로 얻어맞은게 있어서 소리 크게 냈다가는 타겟될까봐 가만히 있는 편이지만 이쪽도 기획기사 내고 있고요. 해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한국에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고요. 인구만큼이나 인터넷 인구도 많고 당연히 댓글에서 반대가 많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게 알바로 연명 중인 사람들이라 상대적으로 눌린 것이고... 임대업자들도 우는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연령대가 높아서 인터넷에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카드업체는 담합 등으로 얻어맞은게 있어서 소리 크게 냈다가는 타겟될까봐 가만히 있는 편이지만 이쪽도 기획기사 내고 있고요.

이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지금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 top3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원에 도달하는 기간을 고작 2, 3년을 앞당기자고 1년만에  임금상승률을 2배로 늘리고,
그로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한다는게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급상승을 시키려면 사회구조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충격을 감내하면서(자영업자 감소) 구조가 변화하도록(추가적인 노동시장 개척) 국가가 환경을 만들어줘어야 하는데,
이건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은 줘놓고, 정부대책으로 그 충격을 유예시키다가 나중에 원기옥을 모아서 더 큰 충격을 주려는게 목적이라는건지 뭔지 -_-;;

내년에도 15~20% 올리고 또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의 지원금은 점점 커지고
시장에서는 '임금은 세금으로 지원 받는것'이 당연해지는게 되고, 이걸 옳은 방향이라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반대로 세금으로 몇 년 임금상승분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그 누적된 지원분만큼 한 번에 올리려면 고용자가 부담해야할 임금상승량의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요.
결국 어느쪽으로 가도 억지로 최저임금의 2,3년 상승분을 끌어와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할만한 유인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 동안의 평균 7~8%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최저임금기준을 확 높인다고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도 있구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정해놓아도 시장에서 만원 받는 노동자는 10%밖에 안된다면 제도시행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지금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 top3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원에 도달하는 기간을 고작 2, 3년을 앞당기자고 1년만에 임금상승률을 2배로 늘리고, 그로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한다는게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급상승을 시키려면 사회구조가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던가, 아니면 충격을 감내하면서(자영업자 감소) 구조가 변화하도록(추가적인 노동시장 개척) 국가가 환경을 만들어줘어야 하는데, 이건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은 줘놓고, 정부대책으로 그 충격을 유예시키다가 나중에 원기옥을 모아서 더 큰 충격을 주려는게 목적이라는건지 뭔지 -_-;; 내년에도 15~20% 올리고 또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의 지원금은 점점 커지고 시장에서는 '임금은 세금으로 지원 받는것'이 당연해지는게 되고, 이걸 옳은 방향이라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반대로 세금으로 몇 년 임금상승분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그 누적된 지원분만큼 한 번에 올리려면 고용자가 부담해야할 임금상승량의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요. 결국 어느쪽으로 가도 억지로 최저임금의 2,3년 상승분을 끌어와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할만한 유인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 동안의 평균 7~8%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최저임금기준을 확 높인다고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도 있구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정해놓아도 시장에서 만원 받는 노동자는 10%밖에 안된다면 제도시행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시계약직으로 쓰려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는 식으로요.
사용자 편의성과 근로자 생활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할 필요가 있죠.
선택지가 주어지니 반발도 비교적 적을 테구요. 개인적으로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시계약직으로 쓰려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는 식으로요. 사용자 편의성과 근로자 생활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할 필요가 있죠. 선택지가 주어지니 반발도 비교적 적을 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