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벌금들을 보고 있으면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돈 없는 약자나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대기업이나 부자 혹은 대형 병원에게는 솜방망이가 되는 벌금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면 이득을 중시하게 되고 벌금의 기회비용과 법을 지키므로 얻는 손해를 저울질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업은 이익단체고 인간은 단체가 되면 도덕적인 기준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더군요.

 

차라리 벌금의 기준을 매출 기준이나 자산 기준의 %로 매기는 방식이 어떨지 생각 됩니다.

물론 최저금액은 정해 놓고요. 자산이나 매출이 0 혹은 마이너스일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32만원 화수분을 가진 대갈장군 같은 분도 있지만 우선 대형회사들은 자사의 매출이나 자산규모를 숨기기 힘들죠.

그런걸로 벌금을 때리면 이런식으로 법을 지킴으로 인한 손실과 벌금을 저울질하는 세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물론 이런식으로 법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