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글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띄는 것 또한 아님을 분명히 못 박고 갑니다.

토론으로 다루기에 재밌을거 같은 주제라 올려봅니다.




최근 주갤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모 후보의 치매 의혹이 일부 퍼진 상황입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799045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캠프에선 악의적인 치매설을 유포할 경우 고소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구요.

그런데 주갤의 이용자들은
근거가 없이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언론 또는 트위터 등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을 짜깁기해 치매설을 제기하는 상황인건 사실입니다.
(물론 허위사실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일단 주류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주갤러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허위 사실로 치매설을 제기하는 이들은 당연히 제외하며
오직 언론 및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자료들만을 이용해서
치매설을 제기 한다고 가정 할 경우입니다.